🏪 대형마트 규제 완화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동향
📋 배경: 왜 지금 규제 완화 논의가 나왔나
현행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2012년부터 적용됐는데,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족쇄로 남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수치로 보면 격차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전체 유통 매출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9.8%로, 2021년 15.1%에서 4년 만에 5%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3%에 달했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2025년 2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 주요 경과
2026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영업시간 제한(0~10시)과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5월 19일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에 오른 법안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입니다.
⚖️ 두 법안 내용 비교
| 구분 | 김동아 안 (민주당) | 김성원 안 (국민의힘) |
|---|---|---|
| 온라인 배송 | 영업시간·휴업 규제 예외 → 새벽배송 허용 | 전면 허용 |
| 오프라인 영업시간 | 현행 유지 (0~10시 제한) | 제한 조항 삭제 |
| 의무휴업 | 오프라인 유지 | 의무휴업 원칙 폐지 |
| 지자체 권한 | 현행 유지 |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로 자율 결정 |
| SSM(기업형 슈퍼마켓) | 현행 유지 | 가맹점주 운영 SSM은 규제 제외 |
| 규제 방향 | 절충안 (온라인만 완화) | 전면 완화 |
두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대한 일부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 핵심 쟁점
① 새벽배송 허용 여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2일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이 영업제한 시간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점포를 PP센터(배송 거점)로 활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집니다.
② 의무휴업 완화 폭 민주당 안보다 규제 완화 폭이 훨씬 큰 국민의힘 안(김성원)은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부과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 원칙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무휴업일 역시 획일적인 공휴일 지정 대신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요일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③ KDI의 분석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대형마트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온라인에 머물던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 향후 전망 및 반대 논리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 국면을 맞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방안과 배송 노동자 보호 대책도 병행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